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
1) 년식 및 주행거리=본건 선박은 2015년 9월 15일에 진수된 2.68G/T급 FRP 동력선으로서, 선수로부터 선미까지각 부 상태는 보통입니다.
2) 색상=본건 선박에 거치된 주기관은 300마력 가솔린선외기관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보통입니다.
3) 관리상태=본건 선박에 거치된 의장품은 선박의 운항 및 조업 등에 필요한 제반장비 등으로서, 현상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4) 사용연료=본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5) 유효검사기간=본건 선박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 소재 "다구항" 인근 해상에 정박중이며, 현장에서 실사하였습니다.
6) 기타(옵션등)=본건 선박의 검사유효기간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감정평가액은 선체, 기관, 어업허가권을 포함한 가액임. 어업허가권(연안자망어업, 마산 제2019-00471호, 허가기간 2019.01.01.~2023.12.31.)를 득하고 있으며, 어업허가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허가유지, 승계여부 등은 관할관청에 확인을 요함. 선박의 운항 및 조업에 필요한 의장품은 선체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정상작동여부는 현재 배터리 방전상태로서 확인 불가함. 선박 정박지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다구방파제) 앞 해상’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772-1번지 앞 해상’으로 변경되었음. 선박의 검사유효기간은 2020.09.18.~2025.09.17.이며 수검 여부, 톤수 변경, 개조 여부 등과 선체, 기관,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의장품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입찰시 재확인 하여야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년식 및 주행거리=본건 선박은 2015년 9월 15일에 진수된 2.68G/T급 FRP 동력선입니다.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10.01.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